아발로스 사건 대법원 판결에 근본권 침해 주장하며 징역 선고 무효화 요구
아발로스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확인 없이 고발된 피고인을 처벌하는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24년 징역 선고 판결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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