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킹 시 이용자에게 통보 및 피해 구제 의무 부과로 보안 투자 증가 예상
정보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은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침해사고 신고 후 14일 이내에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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