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카드 소지자는 법적 면제가 없으며 위반자는 조사 대상이다
경제부 장관은 UNHCR 카드를 소지한 위반자가 조사 및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UNHCR 카드 소지자에 대한 법적 면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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