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제도, 54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 당국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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