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공론화 결과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재검토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