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낮추는 안이 보고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