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란이 등록관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란이 등록관의 명령에 반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의 유지 가능성은 대법원에 달려 있으며 등록관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