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재판소원 13번째 심판을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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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13번째 심판을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벌금형을 받은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상의 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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