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및 허위 매매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에 악용된 사례 적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법인을 이용해 허위 매매계약을 통해 실거래가를 부풀렸다가 취소 후 고가에 판매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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