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및 자산 거래 시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사례 적발
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누락했습니다.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상외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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