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 투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