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혼 절차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항소법원은 말레이시아 법에 따른 혼인 합의를 인정하지만, 철회된 이혼 청원서에 포함된 약속은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부 간의 모든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