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공무원 등에 대한 제재가 수정헌법을 위반한다고 소송 제기
미국 원고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공무원 및 기타 인물들에 대한 제재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해당 제재로 인해 보호받는 업무에 심각한 위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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