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사면법 승인, 목적은 긴장 완화로 판단
EU 법원은 해당 규정이 EU의 재정적 이익에 위배되지 않고 테러 관련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면법 승인을 결정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