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도로 범죄 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별 권한을 갖기를 희망했다. 이는 민사 또는 법적 청구를 대신하여 도로 범죄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교통부는 이러한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