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은 도로 사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명령 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교통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정은 도로 사고 피해자 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