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의 승인에 따라 사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로 넘어갔다. 보장 법원은 '프로세스' 지도자들에 대한 첫 번째 보호 심판을 10월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결정은 형사부 판례가 적용해야 할 법리를 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