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훼손 금지법은 외국 국기 훼손 처벌과 관련하여 도입되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이 자국 국기에 대해 동등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외국 국기 훼손을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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