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아동에 대한 치료를 의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치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판결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