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소인과 함께 27만 달러 금 수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4년 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복역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형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