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위해 토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해당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 소송 무렵에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아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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