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추진하지 않으면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시행하여 전력망 활용도를 높이려 합니다. 이는 호남권 등 지역의 계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