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적자 규모가 올해 4조 7천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감소로 인해 기금 존속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