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결정을 지지하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2심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군법회의 판결문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학살 피해자 유족의 진실규명 신청 자격을 박탈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