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