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20조 원 재정 절감 가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 최대 20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 개편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 채택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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