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미지급도 납치 혐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은 협박금을 잃거나 법원에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납치범의 유죄 판결을 막지 못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협박 요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협박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 유죄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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