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년간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책임 기준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이를 "수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책임 소재에 관한 제안을 심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