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살해 고의 없던 산모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임신 중지 관련 논란 해소
산모는 태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1심의 살인죄 판결이 뒤집혔다. 이 사건은 임신 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산모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병원장, 수술 집도 및 의사에게 감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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