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어머니를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가점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어머니 관련 허위 전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