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다툼 중 사용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