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행위 방지법 개정안으로 징역형 상향 검토
정부는 부정행위 방지법을 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제안된 법안의 10년 상한선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오늘 오후 내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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