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는 허위 신고로 인한 형량을 가중하는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형량을 가중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 해당 텍스트는 4월에 결정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될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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