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변경 후 기존 날짜에 선고한 판사 절차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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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변경된 후 기존 날짜에 선고를 진행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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