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축소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