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