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대부업체에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 이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