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유리한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 제기
국세청장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을 주어 역진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공제 금액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장은 10년 보유 및 거주 시 과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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