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철강 및 자동차 등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더해 301조까지 관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특정 품목을 넘어 상대국의 제도와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