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법안 발의 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약 5분의 1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내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