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기준 설정에 대한 세법 개정안 논란 발생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이 전체 주택의 0.3%에 불과하여 조세형평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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