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임신 중지 관련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법적 공백 상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