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생들의 종이 유출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에 대해 '소란이 반드시 체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시위 행위 자체와 법적 처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시위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