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권자 의사 결정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국힘이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