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TSMC 기술을 빼간 직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국내 법원의 형량은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법령 적용 과정에서 공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