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면서 핵확산금지 약속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