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마무리 사회적 약자 사건 송치 확대
여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건 송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수사 관련 제도 변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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