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