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인구 유입 증가 효과 확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의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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