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TSMC 기술을 빼간 직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에서는 6년 형이 선고되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해외와 비교하여 낮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법령 적용 과정에서 공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